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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애아동수당 안내
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-05-13 16:42:01
내용 서비스 대상


1) 지원대상


[지원대상]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[소득인정액 기준] 소득인정액 : 최저생계비 120% 이하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
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
[연령기준]
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, 다만 18~20세로서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*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포함 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

[기타기준] 등록한 장애인

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장애등급 : 1~6급 장애아동
* 중증장애인 : 1급 및 2급 . 3급 중복장애인
* 경증장애인 : 3~6급 (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)

2) 선정기준


[선정기준]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범위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
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

소득인정액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
소득의 범위 : 사적이전소득, 추정소득, 부양비는 적용 않음

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: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%

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


[소득인정액 기준] 소득인정액 : 최저생계비 120% 이하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
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
[연령기준]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, 다만 만18~20세로서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*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포함
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
*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/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

[기타기준] 등록한 장애인

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장애등급 : 1~6급 장애아동
* 중증장애인 : 1급 및 2급 . 3급 중복장애인
* 경증장애인 : 3~6급 (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)

서비스 내용


1) 지원내용

중증장애인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월 20만원), 차상위계층(월15만원), 보장시설(월 7만원)
경증장애인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월 10만원), 차상위계층(월10만원), 보장시설(월 2만원)
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

1)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
  
1.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(읍/면/동 주민센터) -> 2.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(시/군/구청) -> 3.장애아동수당 지급(시/군/구청)
    
문의
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
  
사이트
보건복지부 http://www.mw.go.kr

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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