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대상]
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~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[소득인정액 기준]
소득인정액 : 최저생계비 120% 이하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
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[연령기준]
연령 :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, 다만 18~20세로서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*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중인 자는 제외
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
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
[기타기준]
등록한 장애인
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단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외국인은 제외)
장애등급 : 3~6급(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)
다만,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(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임)
2) 선정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가구의 범위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
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
소득인정액
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
소득의 범위 : 사적이전소득, 추정소득, 부양비는 적용 않음
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: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
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
서비스 내용
1) 지급금액
경증장애수당
기초수급 및 차상위 : 40,000
시설기초 : 20,000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1)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
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읍/면/동 주민센터 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: 시/군/구청 3. 경증장애수당 발급 : 시/군/구청
제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