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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11월부터 노인·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!
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7-11-14 10:53:23
홈페이지 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CONT_SEQ=342560&page=1
내용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11월 1일부터 ‘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.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‘노인(만 65세 이상) 또는 중증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)’이 포함되어 있고, 부양의무자 가구에 ‘기초연금 수급자*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**’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 *「기초연금법」제2조 제3호에 따라,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% 이하인 자 **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 제4호에 따라, 장애등급이 1∼3급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% 이하인 자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‘1급, 2급, 3급 중복’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ㆍ재산 하위 70%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,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‘지방생활보장위원회’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. * 지방생활보장위원회 :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한 위원회로,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(노인ㆍ장애인 등)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다. 또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%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‘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’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.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)까지 확대하고, 심의를 의무화하여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.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더불어 11월부터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한다.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소득ㆍ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보고, 수급자 선정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. 이로 인해 자립을 위해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, 일하는 수급자들이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자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. * 권미혁 의원 국감 지적 사항(’17.10.12), 기초생활수급자 저축하면 생계급여 깎여(10.10, 뉴시스ㆍ내일신문 등) 이에 11월부터 그 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(연 12만원) 씩 소득산정에서 제외*해왔던 것을 2배(매월 2만원, 연 24만원)로 확대한다. *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급여액 인상 및 수급자 탈락 방지 가능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청년층의 삶을 지원하고자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확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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